정부는 왜 12월31일 까지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유예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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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12월31일 까지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유예했을까?

김진아 0 15 12.04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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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반발, 대한국 수출 규제 실시
아베, "한국, 강제징용 해결책 내놓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 없어"

이에 한국은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통제하고 군사정보를 공유하자는 건 모순이라며, 수출을 계속 통제하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고 천명.

한국,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
일본, "수출규제 철회 요구 거부, 수출규제는 지소미아와 별개"
일본,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모든 대화 거부
일본, "지소미아 연장조건으로 수출규제 철회 요구 응하지 않을 것"
문통, "지소미아 종료 피하려 노력…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해야"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엄청난 압박을 계속 해옴
- 국무부, 국방부, 모든 외교라인 동원, "한일 지소미아 파기해선 안되"
  :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를 통해 지소미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집요하게 종용
- 한일 지소미아 파기는 북한과 중국을 돕는 행위
- 한국 방위에 무임승차 안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조원으로 인상 요구
  :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의 늬앙스를 가진 말투까지 동원하여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 미 상원,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미국 의회, 이르면 금년 12월 초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

12월 22일 오후 6시, 양국 정부 발표
[한국]
청와대, "일본이 수출규제를 푸는 조건으로 국장급 대화가 이어지는 12월 31일 까지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WTO 제소 절차를 정지"
청와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
12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일본]
일본 경제산업성, "한국이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를 수용해 수출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한일 과장급 협의 및 국장급 정책 대화를 열 것"
일본 경제산업성, "이번 결정은 지소미아와 무관" 주장
아베가 12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것

(한국 정부의 말 바꿈과 행동 변화)
한국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파기를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양보를 하고,
(일본 정부의 말 바꿈과 행동 변화)
일본 정부는 수출 통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에 응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는 등의 양보를 함


한국 정부는 한일간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진행되는 12월 31일 까지 시간을 벌며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지소미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 인상을 미국 정계에 보내며,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들어간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12월 말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시간과 긍정적 동력을 제공. 

또한, 미 의회가 주한 미군 감축 금지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말까지,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인상 협상에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음. 

미의회가 현재 예상대로 12월 초에 주한미군 감축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한국 정부는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과, 일본의 수출통제/한일지소미아 연장 파기 협상에 있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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